최우선변제임차인 동시이행항변권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답변자 : ans**
2026.03.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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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만...
배당이의청구의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1% 도 안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로 미루어볼 때 월세임차인 이신 것 같은데....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과 그에 따른 매각절차 진행 과정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해당 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월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사 및 전출을 한 경우에는 월차임의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으나, 질문자님이 이사를 못가고,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사정에 불과할 뿐 이므로, 이것이 월차임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법률 상의 사정은 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 이라는 것은 흔히, 일반적인 임대차관계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보증금의 반환과 명도이행을 의미합니다만, 법원경매에 있어서는 "동시이행항변권" 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이어야 합니다만,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질문자님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지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그것과 별개로, 이는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것이지 월차임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점유.사용한 이상 월차임의 납부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월차임을 미납한 경우 배당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법률 상 그 어떤 문제도 없으므로 소송의 실익은 없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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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6.03.05 15:28
답변 1회 (1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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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소송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감하고 배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 이 월세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뒤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했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게 되면 월세지급 의무는 소멸됩니다. 또한 파손 훼손에 대한 책임도 면제됩니다. 게다가 지연이자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3자가 판단하기엔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했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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