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례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제목 판례명 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6.08.26 2026구단1134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08.21 2025구단54012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6.07.10 2025가단980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순천지원 2026.07.10 2024가단68337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07.09 2024구합92340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07.09 2025누8493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6.07.08 2025누10376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그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의무가 있음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6.29 2025가단115655 판결에 의해 확정된 공사대금 수입금액 귀속 시기 판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6.06.26 2024구합8087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근저당권말소 안산지원 2026.06.26 2025가단64202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