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417 권리문의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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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 11417 권리문의

질문자 : uks**
2021.01.06 17:00
조회수 1359

안녕하세요, 관련 물건을 보다가 권리관계에 의문점이 생겨 여쭙고자 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2명 있으며 각 보증금 5천 8천입니다.
그 중 선순위 임차인이 2015년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신청을 17년에 하였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2017년도 전입/확정하고 배당신청을 19년에 하였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17년9월 배당신청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채권을 승계하고 확정 판결 후 19년에 강제경매 등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말소기준이 18년에 등기된 압류로 되어 있어, 단순한 권리분석으로는 말소기준 대비 둘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되는데,

1. 15년 임차인의 보증금에 기인한 강제경매에서 17년 임차인도 인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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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1.01.06 21:5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김천지원 사건이라면...
임차권등기 가 경료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 뿐만 아니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7년도 전입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낙찰자의 인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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