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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6.05.06	조회수 : 2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금융·법률 지원 6만 3,568건 추진 - 피해자의 미상환 전세대출 중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안내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중 3차례(4월 8일, 4월 22일, 4월 29일) 개최하면서 누적 100회에 도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47건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ㅇ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66건은 기존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8,503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ㅇ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8,357호(‘26.4.28 기준)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40호로 매입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 (세부 매입실적) ’24년 1년간 총 90호 → ‘25.상반기 월평균 163호(총 977호) → ’25.하반기 월평균 655호(총 3,930호) → ’26년 1~4월 월평균 840호 매입(총 3,360호) ㅇ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부내용 참고 첨부) □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ㅇ 현재 전세사기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채무조정)하고 있으며, ㅇ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24년 9월부터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 전세보증을 이용한 피해자가 HF의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10%)를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각 은행은 문자, 창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중이다. 담당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백승록(044-201-5232) 담당자 사무관 김현석(044-201-5235) 담당자 주무관 지영근(044-20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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