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 분당 3곳(1.1만호), 일산 3곳(8.9천호), 평촌 3곳(5.5천호), 중동 2곳(6.0천호), 산본 2곳(4.6천호)
* 분당, 일산 연립 2개 구역(1.4천호)는 별도 정비물량 선정 및 선도지구에 준하여 지원,관리
-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금융지원 추진
* (행정지원) 학교문제 사전해소, 분담금 산출 지원, 전자동의 선제 도입
* (금융지원) 미래도시편드, 특화보증, 기반시설 비용 조기(공공기여금 유동화)
* (협력형정비) 협력체 구성, 통합정비 2종 가이드라인 배포, 찾아가는 설명회
- 향후 공모없이 주민제안 정비계획이 마련되는대로 연차별 물량 내 승인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경기도(지사 김동연), 고양시(시장 이동환), 성남시(시장 신상진), 부천시(시장 조용익),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1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시주 선경 결과>
☐ 1시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고,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 - 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 3.6만호 규모로 선정하였다.
ㅇ (분당) 성남시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1만호를 선정하였다. 샛별마을 동성 등(2.8천호), 양지마을 금호 등(4.4천호), 시범단지 우성 등(3.7천호)이다.
ㅇ (일산) 고양시는 3개 구역 8.9천호를 선정하였다. 백송마을1단지 등(2.7천호), 후곡마을3단지 등(2.6천호), 강촌마을3단지 등(3.6천호)이다.
ㅇ (평촌) 안양시는 3개 구역 5.5천호를 선정하였다. 꿈마을금호 등(1.8천호), 샘마을 등(2.8천호), 꿈마을우성 등(1.4천호)이다.
ㅇ (중동) 부천시는 2개 구역 6.0천호를 선정하였다. 삼익 등(3.6천호), 대구 동부 등(2.4천호)이다.
ㅇ (산본) 군포시는 2개 구역 4.6천호를 선정하였다. 자이백함 등(2.8천호), 한양백두 등(1.9천호)이다.
☐ 한편,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4천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토부는 `25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 대응하고,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적기 조달하며,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도 적용할 계획이다.
(1)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인 제거
(2)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3)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완료하였고, 오늘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하는 등 국민분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면서,
ㅇ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기대(044-201-4919)
담당자 서기관 김수현(044-201-4921)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지만(044-201-3318)
담당자 사무관 이용관(044-201-4957)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044-201-4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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