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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611 물건이 13개입니다.
물건번호 (1)(2)(3)은 상가입니다. 부인이 이혼을 이유로 물건 (1)(2)(3) 선순위 만인산농협 근저당 밑으로 가처분신청을했습니다.
피보전권리 내용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한 부인은 이후에 가압류 그리고 강제경매 신청까지했습니다.
(4)부터 (13)물건까지는 가처분없이 만인산농협 근저당 밑에 가압류, 그리고 강제경매입니다.
경매청구 금액이 일십억사백만원...
1) 경매진행 후...낙찰금액이 선순위 근저당 금액 상환하고 청구금액 일십억사백만원 충족해도 가처분은 유효한지요?
2)경매 후 낙찰금액이 선순위근저당 상환하고 가압류 금액이 안되면 부인은 가처분 본안소송을 할 수있는지요?
3)가압류 신청금액 일십억사백만원 못 받더러도 가처분권자와 동일인이면서 경매신청권자이므로 가처분권자로서의 본안소송 자격은 자연 소멸되는지요?

높은 고견 미리 감사드림니다.

답변자 : reala**
2025.10.20 21:54
답변 10회 (10점)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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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1. 해당 가처분은 근저당 이후의 가처분이고,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분쟁이 아닌 재산권 분할을 위한 가처분이라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낙찰로 소멸됩니다. 낙찰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됩니다.
2. 해당 가처분은 근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고 남는 돈에 대한 분쟁이며, 그들끼리의 분쟁일 뿐입니다. 낙찰자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3. 가압류권자(가처분권자와 동일인)가 경매를 신청했으므로 해당 사건의 물건 전부가 매각되고 단돈 1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야 유효한 경매가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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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10.20 22:30
답변 14회 (1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이 무엇인가 부터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분할청구의소를 제기하면서 보전처분을 목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분할청구의소 진행 중 처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인 것이지요.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의소 판결을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만큼 당연히 전액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처분금지가처분은 매각을 통해 소멸하게 됩니다.

2,3.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경매를 신청한 집행권원이 재산분할청구의소 판결문 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것입니다.
참고로,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경매신청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의소 판결문이 집행권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청구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채권전액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순위가 가처분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한 만큼 가처분에 대한 말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후순위가처분이라 기본적으로 소멸대상이 됩니다.
경매신청의 집행권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매각절차를 통해 채권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추심을 하면 될 문제이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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