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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압류 부동산 경매시 배당순위
  • 질문자 : jjhy19**
  • 2025.06.26 16:31
  • 조회수 25

1. 선순위 가압류가 되어 있고, 본안소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후순위 가압류 권자가 확정 판결을 받아 경매 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자는 선순위 가압류 권자보다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가압류를 해 두고 3년간 본안소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가압류
권리를 인정하여 배당금을 공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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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6.26 23:03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본안소송의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후순위가압류, 해당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존재하지 않는 바, 당연히 채권비율에 따른 안분배당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집니다.
경매신청채권자라고 해서 일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2.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강제경매신청 이전에 가압류취소 또는 말소청구의소를 통해 해당 가압류를 말소하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추후 이러한 소송을 통해 말소한 후 공탁된 해당 가압류권자의 배당금 중 경매신청채권자의 권리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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