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한 임차인 지연이자문의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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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권등기설정한 임차인 지연이자문의

질문자 : lovely**
2025.06.23 18:01
조회수 36

현재 전세 만기 됐고
보증금을 돌려봤지 못해 임차권등기 설정했고 강제경매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하면
경매낙찰후
퇴거한 날부터 발생한 지연 이자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자는 별도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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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6.23 21: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강제경매까지 신청한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당요구 후 추후 채권계산서 제출을 통해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물론,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보증금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는 지연손해금의 배당순위는 달라짐), 질문 내용 그 어디에서도 이를 판단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등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나, 배당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 지연손해금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가압류를 한 이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별도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변수들에 따라 그 답은 모두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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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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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6.24 15:10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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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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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명도시까지(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보즌금반환청구 소송을 했다면 소송부본 송달일부터 명도시까지 연12%의 소촉법에 의한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시는전입과 확정일자에 따른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한도내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등의 판결문을 받아 경매신청한 경우) 다만 지연이자 등은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 경매상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는 낙찰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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