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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폴리스라인이 있는 경우
  • 질문자 : lpabl**
  • 2025.06.03 20:05
  •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진첨부하였는데요..

이렇게 폴리스라인이 있는 경우에

명도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걸까요??

만일 자살 사건이라면

경찰에서 자살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경매 낙찰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나요?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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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6.03 21:40
  • 답변 7회 (7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폴리스라인 즉, 경찰통제선은 사건현장의 보존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만큼, 경찰의 통제선 해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명도는 불가능합니다.
즉, 법원의 인도명령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조차도 불가능한 만큼, 경찰의 동의나 허가없이 경찰통제선을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바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후 명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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