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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부3계 2024-12(1) 전세 가압류과 전세 압류
  • 질문자 : ychy1**
  • 2024.10.01 16:29
  • 조회수 78

안녕하세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1. 매각 물건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이 2018년 12월21일 설정된 전세권으로 되어있고.

2. 매각 물건 명세서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전세권이 표기 되어있지 않아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보여지며.

3.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한 추심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전세권으로 배당요구 한 것으로 의제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궁금하고 모르겠는 것은

전세권에 설정된 전세 가압류와 전세 압류 입니다.

1. 전세 가압류와 전세 압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2. 이럴 경우 매각 후 배당은

전세권 근저당권자가 제일 먼저 배당받고 그 전세권자가 받은 금액을 다시 전세 가압류권자와 전세 압류자에게 나누어줘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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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10.01 17:22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목적물이 전세권이냐의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만큼 전세가압류, 전세압류의 차이를 따지는 건 무의미 하고...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만 알면 됩니다만...^^;;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제한해두는 것...압류는 이를 넘어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강제집행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어떠한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고, 이후 승소하면 압류를 하는 것이 통상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2. 목적물만 다를 뿐... 우선변제권을 갖는 물권인 근저당과 달리 가압류.압류는 기본적으로 채권에 해당합니다.
즉, 전세권의 질권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 후 배당잉여금을 가압류권자와 압류권자에게 채권비율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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