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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타경43212 전입세대 문의
  • 질문자 : linu**
  • 2024.07.10 23:42
  • 조회수 1153

해당 물건에
김정호 라는 분이 전입이 되어있는데

매물명세서 상에
'김정호:2024.3.8.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제출한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등재인 없음'
이라고 기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호라는 사람은 대항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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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7.11 00:54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무언가 크게 포인트를 잘못 짚고 계신 듯 합니다.^^;;

질문만을 보자면...
2024.03.08 채무자겸소유자가 제출한 전입세대확인원 은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을 것이고...
임차인의 대항력이라 함은 법률 상 배당요구종기일 즉, 2023.07.12 까지 유지한 상태라면, 그 이후엔 전출 및 이사를 하더라도 경매사건이 취하, 기각, 취소 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지위는 유효합니다.
즉, 2023.07.12 까지 전입 및 인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채무자겸소유자가 전입세대확인원을 제출한 2024.03.08 전후에 전출 및 이사를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것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허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전입자가 임차권등기 이후의 전입을 한 경우라는 것 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의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긴 하나, 임차권자의 지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또 다른 대항력은 인정하는 것은 "일물일권주의" 즉, 하나의 목적물에 한개 이상의 물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대항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단, 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할 문제인 만큼 기본서류 만으로 섣불리 답을 내리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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