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에서의 취등록세 (두번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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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경매에서의 취등록세 (두번째 질문)

질문자 : vagirl**
2025.09.09 20:11
조회수 12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더 여쭤보자면
비록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2011년 통합되어 현재 취득세로 쓰여지고 있지만
현재 지방세법 제28조 1항 ---> 1.부동산등기 ---> 나.소유권이전등기 ---->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의 등록세(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보기3"이
맞는 것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첫째, 아직도 위의 지방세법에 따라 현재 등록면허세가 존재하고 있고
둘째, 말씀하신 "등록세의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보기3"이 맞는 내용 아닐까요?
(물론, "보기3"의 2.4%는 등록세2% +지방교육세0.4%의 합)

사실 해당 지자체에서 위 현재의 지방세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만이라도 납부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적 부담이 되네요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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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9.09 21:42
답변 15회 (15점)

사용자 즉, 민원인들이 취득세.등록세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조차 그러한 방식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만, 현행법 상 존재하지도 않는 등록세 라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 답을 해야 할런지는 모르겠네요.^^;;

또한, 등록세와 등록면허세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를 동일하다고 단정지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등록세: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또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등록면허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 행위 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 표현으로 보아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 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는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즉, 말씀하시는 등록세와 등록면허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세율 또한 다르고...
무엇보다 등록면허세는 상대적으로 매우 소액인만큼 이것이 부담이 될 정도는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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