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의 전입일자와 주민등록등본의 신고일이 다를 경우 대항력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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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입세대확인서의 전입일자와 주민등록등본의 신고일이 다를 경우 대항력의 기준

질문자 : coolmin**
2025.08.20 05:35
조회수 1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매각허가결정후 잔금납부 대기중인 물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우선 질문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신고일과 전입세대확인서의 전입일자가 다를 경우 대항력의 기준
2. 채무자가 전입세대주를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할지

관련내용은 이미지 첨부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 2006-10-02일 매매로 소유권이전
말소기준등기는 2006-10-30

현황조사보고서의 임대차조사 및 전입세대확인서에 전입일자 2013-04-16 인 세대가 있는데요. (세대주 차*희)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발생일/신고일이 1993-12-29/1994-01-08로 되어있습니다.
위 전입세대주가 채무자가 본 물건 매수 당시부터 거주하고 있었다고 봐야할까요?
혹시라도 인수할 부분이 생길수도 있을까요?

한가지 특이한 점은 채무자가 2025년 7월2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는데요.
이유는 경매개시결정문을 전달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고,
이의신청을 하면서 송달장소를 변경하고 송달영수인을 전입세대주인 차*희 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와 전입세대주를 특정관계로 봐야 할까요?

법원문건에 임대차계약서도 없어서 혹시라도 인수할 부분이 생길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장 방문을 몇번 하였는데 인기척은 있는데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어 협의 진행도 안되네요.

첨부파일

: 20250820053541.PNG [새창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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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8.20 06:41
답변 26회 (26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경매사건기록열람이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질문자님과는 달리 이곳에서 답변을 하는 사람이, 말씀하신 단편적인 몇가지의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이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원론적인 수십가지 이상의 추정만 가능할 뿐이기 때문이지요.^^;;

1.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의 세대합가가 눈에 띄어 세대주의 전출과 재전입으로 인한 세대합가를 의심하기도 했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 전입일자 뿐만 아니라 최초전입자 및 그 전입일자 또한 2013.04.16 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전출 후 재전입을 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만, 당연히 이는 이해관계인들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2. 채무자겸소유자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상 송달장소의 이름이 임대차 및 점유관계가 불분명한 점유자와 동일인인것으로 보아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법원 서류를 대신 송달받기를 부탁한다면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긴 쉽지 않을테니까요.
결국, 이 또한 무의미한 추론이고...이러한 해석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해당 전입자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법원의 경매사건기록에서 임대차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정황 상 소유자와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나 이는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며...
이 경우 상당한 명도저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 중에서도 과거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여 대항력의 성립여부 및 성립가능성 또한 반드시 재확인 하시어 명도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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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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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8.20 14:58
답변 20회 (20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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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사건번호를 남기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차씨의 전입일이 2013.04.16.이지만, 주민등록 등본상 1993년이라면, 1993년 당시 소유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다가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지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거나 발급일이 오래전이어서 현재의 주소변동 내역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변수가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등기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임차인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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