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무료상담

[질문] 건축허가신고 기간이 많이 지남
  • 질문자 : reque**
  • 2025.08.18 17:50
  • 조회수 13

순천지원 2023타경60360(1)
본인은 위 사건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토지주 김미*
건물 착공신고인(2018년) 김미*
이와 같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인여서 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기간이 많이 지났고 허가신고자가 이 집에 거주중 이고
무허가 건물일때도 지상권이 성립하여 낙찰자는 지료만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지상권이 성립 안되 철거할수는 없는지요? 
목록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 매월 우수답변자 2분을 선정하여 전국 1개월, 권역별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합니다.
  • 답변자 : ans**
  • 2025.08.19 23:27
  • 답변 26회 (26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본인은 위 사건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인여서 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라고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단정지으시고는, "만약에 지상권이 성립 안되 철거할 수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 드릴 말이 없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인도반환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가 불가능하고, 토지사용료의 청구만 가능할 뿐 입니다.
물론, 협의 또는 법원의 조정이나 결정 등으로 인해 확정된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근거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 및 토지인도반환, 지상건축물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토지인도반환청구 및 지상건축물철거청구를 통해 철거까지도 가능하고, 토지사용료 등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절차도 가능합니다만, 당연히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토지의 낙찰자에게 있다는 것이 현실 입니다.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나 모두 무허가 건축물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
  • 답변자 : reque**
  • 2025.08.20 19:41
아무리 네이버 1위 여도 매번 답이길고 복잡하고 답변이 아무도움이 안되요 요즘날씨와 같아요.
사건번호 줘고 토지 건물 동일인 이고 강제제경매여서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 한다인데 틀린가요?
제 생각이 틀리면 어느 부분이 틀리다고 말을 해줘야지요.

건물 짖겠다고 군청에 건축허가신청 해서 기간이 만료되고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무허가건물도 법지권 어쩌고 저쩌고 운운할건지요?
상담을 해 주실라면 아낌없이 말하세요 빌빌 돌리지 마시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클릭해주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