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배당 순위가 궁금합니다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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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사기.. 배당 순위가 궁금합니다

질문자 : nscdlswnd**
2025.08.16 23:10
조회수 27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셀프 경매 진행중인 임차인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 권리분석을 진행하려는데 제가 진행한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0. 경매 배당 예상액: 124,000,000



1. 본인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22.05.20

-. 피해 금액: 140,000,000



2. 세금(법정기일) => 본인보다 모두 후순위

A. 당해세

-. 양도소득세(24.03.14): 4,113,310

-. 양도소득세(24.05.07): 37,160,030

-. 종합부동산세(22.11.20): 52,033,640

-. 종합부동산세(23.06.05): 62,432,810

-. 종합부동산세(23.11.21): 111,625,760

-. 재산세(23.07.10~25.07.10): 합계 464,470

B. 비 당해세

-. 자동차손해배상과태로 등(17.03.08~19.01.08): 2,730,680

-. 법인세(25.01.06): 37,491,400



3. 공과금

-. 건보료(23.03~24.11): 합계 15,098,722

-. 국민연금(23.03~24.11): 합계: 6,810,600

-. 건강보험 법상 부당이득금(22.04.30): 53,741 => 본인보다 선순위



얼핏 공과금 53,741원 제외 모두 저보다 후순위이라 크게 영향이 없어보이지만

공과금>본인>조세채권>공과금

의 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순환흡수배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배당액 * 본인 배당받을 금액 / ( 모두가 배당받아야할 금액 )

의 1차 안분에서 세금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손실되는데 2차로 흡수배당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못받아낸 금액은 세금으로부터 흡수배당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론

세금: 공과금의 1차 안분액 흡수(매우 소액 약 2만원 가량)

본인: 안분액에서 손해가 크나 세금의 1차안분액 모두 흡수하여 대부분 회복

공과금: 53,741원 - 1차 안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에게서 흡수해감

혹시 위의 권리분석에서 제가 잘못 분석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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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8.17 00:09
답변 26회 (26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위의 권리분석에서 제가 잘못 분석한 부분이 있는지"???
권리분석을 한 것은 전혀 없고, 단편적인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내용들만 열거했을 뿐 입니다.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에 따른 가압류. 압류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압류.압류 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건강보험료 와 같은 공과금의 기본적인 배당순위를 고려할 때 흡수배당???을 언급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엇을 근거로 흡수배당? 순환흡수배당? 을 언급하시는 것인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령, 순환흡수배당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1차 안분배당 후 후순위 권리자들의 배당액을 흡수하게 되는 만큼 사실 상 극히 소액이 질문자님보다 앞서 배당이 됩니다.
단순계산으로도 53,741원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40,000,000원만 비교해도 안분배당을 할 경우 몇만원도 되지 않을 금액이 배당이 되겠지만....
질문하신 내용 그 어디에서도 해당 사안에서 순환흡수배당이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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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8.17 11:25
답변 20회 (20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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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과태로 등(17.03.08~19.01.08): 2,730,680 가 가압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우선배당을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설령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배당이므로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건강보험 법상 부당이득금(22.04.30): 53,741 => 본인보다 선순위”
위 금액도 고려할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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