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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23계 2024-3567(1) 청라
  • 질문자 : ychy1**
  • 2025.04.04 20:30
  • 조회수 29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상가 임차인이 두 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 주)더블유케이홀딩스 , 방이옥 청라점 대표자 이웅

2. 처음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 소유자는 더블유케이홀딩스였고

그 후 현소유자 이미0 에게 소유권이 넘어 간 날 하나은행 근저당 보다 후순위로

더블유케이 홀딩스에서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3년 2월 8일 사업자 등록을 신청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2월8일에 방이옥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3. 그렇다면 더블유케이의 근저당은 매매대금의 일부 미수금 일 수 있는 것인가요?

4. 그리고 현재 방이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대항력이 없어서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더블유케이 홀딩스는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상가 임차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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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4.05 14:52
  • 답변 25회 (25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매매를 통한 소유권이전의 잔금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2. 공부 상의 내용만으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단정짓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의 방법으로서 사업자등록 및 인도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존재한다고 해서 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즉, 방이옥이 해당 물건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더블유케이홀딩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까지 확인되는 만큼 법원 현황서와 달리 더블유케이홀딩스가 점유.사용 중일 경우 상당한 명도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어 현황조사를 통해 이를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나...
더블유케이홀딩스와 방이옥의 사업자등록일, 보증금 및 월차임이 동일한 점, 방이옥의 점포로 이용 중인 다수의 호수 중 한개호수에 대한 매각이라는 점 등에 각별히 주의하시어 이 역시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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