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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등기부등본을 보면

질문자 : blackdra**
2025.03.06 21:07
조회수 70

2024-74092 입니다,

2017년 매매 후 2020년 소유자 주소가 경남으로 주소변경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전입세대를 보면 아무도 없는걸로 나오고 있구요
그럼 이 아파트 비어있다고 봐야하나요?

답변환영!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경매상담 게시판입니다.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reala**
2025.03.06 22:09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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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전입세대가 없다고 해서,
또 소유자의 주소가 해당 물건지가 아니라고 해서
공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나 현장탐문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에 따라 사람이 살고 안살고를 알 수 없습니다.

화성시 병점동 아파트, 권리상 하자는 없는 물건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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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3.06 23:58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전입세대열람 등 공적장부 만으로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단정짓는 것은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관점에 불과한 만큼 이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전입세대없음. 이라는 것은 표면 그대로 조사된 임차내역, 전입세대가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전입 등 점유권원 없이 점유 중인 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및 소유자, 또는 그 가족 등 무상임차인 무상거주자, 경매 중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깔세(월세) 등의 임대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점유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입과 같은 점유권원 없는 점유자가 존재할 경우 명도를 해야 할 대상 즉, 인도명령의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실무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고, 전입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점유자가 없다?? 라는 섣부른 판단에 의해 낙찰자가 대금납부 후 임의대로 강제개문 등의 행위로 인해 주거침입.재물손괴.점유물이탈횡령.절도 등의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 역시 실무에서는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관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비어있다???" 등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단정지어 판단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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