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전입세대주가 달라요 - 경매무료상담 ㅣ 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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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과 전입세대주가 달라요

질문자 : lkm6666**
2025.01.16 18:11
조회수 22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았는데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고 배당신청도 되있는데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부동산에는
살고있지않네요 그런데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니 다른사람이 살고있더라구요
사건기록열람을 했는데도 부동산계약서나 임차권, 전입세대원의 연락처도 있지 않아 연락을 취하기도 힘든 상황이네요
전입세대에 있는사람을 상대로 인도명령과 내용증명을 보내긴했는데 다른 뭔가를 또 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소유자는 파산을 해서 파산관재인이 모든걸 맡고 하고있었는데 거기네 전화를 했더니 아무정보도 못준다그러고 있네요
연럭처를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찾아가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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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ans**
2025.01.16 18:31
답변 24회 (2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질문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차 및 점유관계는 공적장부 뿐만 아니라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을 통해 재확인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낙찰 이후에도 당연히 세대방문을 통해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입세대확인원 을 비롯한 공적장부에 의존하고 계신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소유자가 개인파산을 통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상태라면 더더욱 세대방문이 필수 일 것이고...
또한, 파산관재인...이라면 현재 법률 상 소유권이 파산관재인으로 되어 있을 텐데, 법률 상 소유권자인 파산관재인이 낙찰자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라는 것 또한 사실 상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경매사건기록 검토를 통해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는 것 만이 유일한 해법인 만큼 이러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굳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관련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매전문컨설턴트의 전문상담을 통해 그 답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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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1.16 21:20
답변 18회 (18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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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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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인도명령은 점유자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단, 해당 점유자가 점유의 근원이 없거나, 근원이 있더라도 대항력이 없어야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또, 전입신고된 점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공실이라면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세요.
무엇보다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의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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