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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당받을게 확실한 소액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 질문자 : jplove**
  • 2025.01.13 10:31
  • 조회수 32

안녕하세요.
부동산임의경매 2회 매각기일이 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배당요구종기일 2024. 6. 10.)
저희는 소액임차인으로서(이하 `A`라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했고,, 경매가 취하/각하/기각 되지 않으면 배당받을게 확실합니다.

[질의1]
그런데 A가 최근 사망하였는데.. 이런 경우 A의 상속인들이 미리 경매계에 상속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A의 상속인들이 상속관련서류 지참하면 배당금수령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질의2]
위 질의1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질의3]
경매가 무잉여기각으로 끝난 후 다시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A의 임차권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승계받으면
추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질의4]
위 질의3과 관련하여 승계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위 질의 중 답변가능한 것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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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5.01.13 16:29
  • 답변 24회 (2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배당요구종기일 이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해당 목적물에 전입, 인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배당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매각절차 진행 중 에 제출하셔도 되고, 대금납부 이후 배당기일 사이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판결 등에 의한 경우라면 상속결정.심판 등이 될 것이고, 협의에 의한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제적등본 및 초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만...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집니다.

2. 무잉여 기각??? 이 될 경우, 임차인의 종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무효에 해당하는 바, 만약 사망한 임차인과 동거인이 아니거나 전입 및 인도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지 않는 이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도 판단이 불가능한 질문으로 승계절차를 물어보시면...그 답은 수없이 많습니다.
피상속인과 동거여부, 상속인의 전입, 인도, 단독상속인지 아닌지, 다수의 상속인지 존재한다면 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소송에 의한 상속인지 등...따져야 할 경우의수에 따라 십수가지 이상의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만큼 정확한 기초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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