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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접점유자 체납관리비 문의입니다

질문자 : gogo73**
2025.01.12 20:50
조회수 28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들 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25평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주택보증공사 인수조건인데요 연체관리비가 350만원정도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있어 명도할때 납부할거라 생각만하고 공실이라는것을
생각 못헀습니다

30개월전에 전출했고 그때 관리비정산하고 자체(주택관리공사) 명도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주택보증공사에서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고 간접점유상태입니다

이경우 사용수익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임차인 주택보증공사에서 간접점유 상태인데

주택보증공사는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실인 상태의 관리비

350여만원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매서운 한파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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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부동산태인의 각분야 고수들이 답변을 남겨드립니다!

답변자 : ans**
2025.01.12 23:42
답변 24회 (24점)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긴 합니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을 양수하는 것이 점유의 이전으로 볼 수도 없고, 실무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자에게 점유를 이전받지도 않습니다.
단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이행청구를 하면서, 임차권등기, 이사 및 전출을 하는 것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어락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실상태에서 발생한 체납관리비 중 전유부분(사용량은 없겠으나...)과 연체료를 제외한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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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reala**
2025.01.13 14:24
답변 18회 (18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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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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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user-qr6eu1st2l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도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임차인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는 면책됩니다. 보증금 채권을 양수받은 보증공사도 실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만 양도받은 자입니다.
다만, 간혹 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만 하고 나간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주택의 인도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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