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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해세 우선원칙에 일부 예외
  • 질문자 : ychy1**
  • 2024.09.07 13:35
  • 조회수 224

안녕하세요.

2023년 4월1일 낙찰 된 물건부터는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데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주택 임대차에만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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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09.07 16:06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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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주거용 임차인에게만 당해세 배당 변경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 임차인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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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9.08 07:0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통상의 국세.지방세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모두 적용되나, 당해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 주택에 한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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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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