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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권설정등기 기간 문의
  • 질문자 : jeongso**
  • 2024.08.26 18:01
  • 조회수 286

안녕하세요 전세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법 312조 1항에서는 전세권은 10년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312조 4항에는 갱신거절등의 통지를 아니할 경우 만료 후 동일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의 통지가 없어서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설정됐을 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고 하니이 경우 10년이 초과되도 전세권이 유지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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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8.26 19:0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이는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한 만큼 다시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및 해지통지를 통해 전세권의 해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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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reala**
  • 2024.08.26 19:3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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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세권의 경우, 기존 전세권이 만료되었음에도 양당사자가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이 법정갱신되면 전세금은 그대로이고,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습니다.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다, 라는 말은 전세권자든 전세권설정자든 언제든지 전세권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이 10년이었다고 해서 10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기간을 오래동안 유지하려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초 전세권 설정시,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당사자 누구나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멸통고 후 6개월 후에 전세권이 소멸되는 것과 같은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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