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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5.11.17	조회수 : 6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24.6월~’25.5월 거래신고분)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 적발, 최고 수위 엄중조치 추진 -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중점 점검 -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상향 논의, 탈세혐의‧의심거래 본국 통보추진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참석)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ㅇ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연내 개정 추진 중 ㅇ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주택] (1차’22.10) 위법의심 410건 적발, (2차‘23.12) 127건 적발, (3차‘24.12) 199건 적발 [토지] (1차’23.7) 위법의심 437건 적발, (2차’24.12) 68건 적발 [비주택] (1차’23.12) 위법의심 145건 적발, (2차’24.12) 15건 적발 □ 이번 기획조사는 ’24.6월 ~’25.5월 중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주택 거래) ‘24.6월부터 ’25.5월까지의 거래 중 이상거래 438건 조사 (비주택·토지 거래) ’24.7월부터 ‘25.7월까지의 거래 중 이상거래 167건 조사 중 ㅇ 이상거래 총 438건에 대한 조사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9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건 ③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57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 등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3건 ⑤ (명의신탁 등) 주택 거래를 하면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4건 ⑥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62건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시장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책임자 단 장 김명준(044-201-3589) 담당자 사무관 고건우(044-201-3590) 담당자 주무관 이진문(044-201-3596) 담당자 전문위원 신동준(044-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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