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 제 3시장 협의회 회장                                                                  2000. 5.29
수신 : 금융감독위원장
참조 :
제목 : 제3시장제도 (호가중개시스템)개선을 위한 진정

1. 국가적 난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범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제3시장(이른바 "호가중계 시스템")은 현재 거래량이 거의 없어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바, 대부분의 지정기업들은 주가하락의 극심에 따른 투자자들의 강력한 항의로 말미암아 기업본연의 업무마저 수행하기 어려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3. 지정기업들은 제3시장의 어려운 현실과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장차 제3시장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육성하고자 힘을 하나로 모아 제3시장협의회라는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저희 협의회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별첨 진정서와 같이 제출하오니 제3시장의 회생과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6월 15일까지 범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있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별 첨 :
1) 진정서
2) 45개 전 협회 회원사 연명(서명)부 각 1부 끝.

사단법인 제3시장협의회 회장 신근영

지난 `97년 시작된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한 요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과감한 대기업 및 공기업 구조조정과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여건을 쉽게 하고 창업자금 조달과 사업여건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협회중개시장(소위 "코스닥") 등록 시에도 설립경과 년수,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비율, 자본상태, 경영성과에 대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자본유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제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벤처캐피탈 회사들로부터 초기 창업자본을 손쉽게 유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장외 주식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자본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3월말 기존의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외에 증권협회 주관하에 제3시장을 개장함으로써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보다 손쉽게 조달하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들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장외시장이 제도권 밖에 존재하다가 제3시장을 통하여 이른바 제도권시장으로 편입됨으로써 기업가와 투자자들 모두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는바, 제3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벤처기업 창업이 보다 왕성해지고,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잉여자본과 외국 자본들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중소기업에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제3시장의 활성화는 IMF 금융위기 극복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틈새에서 은혜적 입장보다는 규제와 감독을 주목적으로 출범한 제3시장의 위상과 실상은 이러한 기대에 전혀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세히 제3시장의 내부를 살펴보면 현재의 어려움은 물론, 장차 증권시장의 장래와 전망을 고려하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매매거래 단위, 위탁수수료율, 증권거래세 등은 코스닥시장과 유사하지만, 경쟁매매에 의해 거래되는 코스닥시장과 달리 제3시장은 매도ㆍ매수가 일치할 때만 거래가 성립되는 호가중개시스템에 의한 상대매매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격제한폭도 없는 상황(증권거래법 제194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 등 참조)입니다.

한편, 증권업협회에서 코스닥시장과 함께 제3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또한 건전한 경쟁을 통한 제3시장 활성화를 크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3시장의 활성화는 단순한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육성이라는 현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비춰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이며 제3시장이 투기시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활성화되려면 현재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제도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정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거래세율도 코스닥이나 거래소시장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3시장의 운영주체를 코스닥시장과 분리하고, 호가중개시스템을 코스닥과 같이 경쟁매매로 전환함과 동시에 가격제한 폭을 반드시 두어야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3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거래를 증가시켜 세무당국의 세수에도 도움을 주고, 비상장 주식거래에서 세무부조리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시장의 지정기업들이 주식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주식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함과 동시에 건전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는 당국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진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