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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천4계 2023-11189(1)
  • 질문자 : ychy1**
  • 2024.07.08 11:01
  • 조회수 868



선생님. 안녕하세요.


1. 태인에 임차인 김희동 2022.02.16 (無)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없어서 중요하진 않지만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데 김희동이란 임차인의 기록을 어디서 찾을 걸까요?


2. 근로 복지 공단의 임금 채권이 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니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부담은 없은 것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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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7.08 15:3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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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한 얘기겠으나, 공적장부 상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현황조사 시 세대방문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부분 입니다.

2. "근로 복지 공단의 임금 채권이 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으니" 라는 부분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외 추가인수대상이나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는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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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ychy1**
  • 2024.07.09 10:53
선생님

"그외 추가인수대상이나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

세금이나 임금 채권이 직접적으로 낙찰자 인수사항이 될 수는 없고

단지 세금이나 임금채권으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미배당금이 있을경우

그 미 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외 추가 인수대상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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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7.09 21:43
/ychy1**
????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른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을 뿐, 그 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은 당연히 재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임차보증금이 없다고 해서 그외 추가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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