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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발급전입세대 열람원에 세대주가 없는 경우
  • 질문자 : taeyk**
  • 2024.02.19 14:09
  • 조회수 853

안녕하세요

2023타경71379 에서, 2024/01/15에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24/01/22에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와 전입세대확인서 중 어떤 내용을 더 신뢰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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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자 : ans**
  • 2024.02.19 19:5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흑백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두가지 서류 모두 중요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2017.02.10 전입자가 배당요구종기일인 2023.10.19 까지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출 및 이사를 한 경우...
현시점에서 전입세대열람 시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종기일 까지만 유지하면 유효한 만큼 대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이 맞는냐, 물건명세서가 맞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세대방문 및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하시고, 특히나 2017.02.10 전입자가 언제 이사 및 전출을 했는지 등을 통해 임대차 및 대항력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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