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무료상담
VIP전용상담
경매대행업체
나의상담내역

 

경매무료상담

경매무료상담 유료회원상담
※ 매월 답변을 많이 하신분 중 점수를 많이 받으신 우수 답변자 두분을 선정하여, 1위에게는 전국인터넷경매정보 1개월
   무료이용권을, 2위에게는 권역별인터넷경매정보(서울전역,의정부,수원,인천,충청,경남,경북,강원,전라/제주권역 중 택1)
   1개월 무료이용권을 각각 드립니다.
※ 질문하시는분은 답변이 등록되면 점수주기를 통해 평가를 내려주세요. 답변하시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후발급전입세대 열람원에 세대주가 없는 경우
등록자 taeyk** 등록일 2024.02.19 14:09 조회 274
안녕하세요

2023타경71379 에서, 2024/01/15에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2024/01/22에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와 전입세대확인서 중 어떤 내용을 더 신뢰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의견달기
ans**   2024.02.19 19:59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흑백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두가지 서류 모두 중요합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2017.02.10 전입자가 배당요구종기일인 2023.10.19 까지 전입+인도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가,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전출 및 이사를 한 경우...
현시점에서 전입세대열람 시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종기일 까지만 유지하면 유효한 만큼 대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세대열람이 맞는냐, 물건명세서가 맞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세대방문 및 현황조사 등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를 확인하시고, 특히나 2017.02.10 전입자가 언제 이사 및 전출을 했는지 등을 통해 임대차 및 대항력 성립여부 및 성립 가능성을 확인 후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 무료열람 추천물건 + 무료열람 추천물건 더 보러가기

수원[01]
2023-2786(1)

화성시 병점동

803,000,000
562,100,000

원주[03]
2023-950(1)

원주시 귀래면

387,019,500
270,914,000

남부[02]
2023-104130(1)

구로구 신도림동

1,160,000,000
928,000,000

홍성[04]
2023-20030(1)

보령시 명천동

597,000,000
417,900,000

성남[03]
2023-53701(1)

광주시 목동

791,976,920
554,384,000
top▲

지식(용어)검색
즐겨쓰는검색 즐겨쓰는 검색 보기
나의관심물건 나의관심물건 보기
나의관심신건 나의관심신건 보기
최근 본 물건
 
지식(용어)검색

뉴스레터 인기글



재미있고 유익한 이번 주 화제의 낙찰 물건 보러가기
낙찰통계를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