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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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일 : 2023.11.01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1일 오후 3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검·경·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 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해왔고,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ㅇ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하였고, 검찰은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여 수사 효율성을 제고**해왔으며,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연말(12. 31.)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하였다.

* 7대 권역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 지방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 검·경 수사기간 : ‘세모녀 사건’ 15개월(경찰 9개월, 검찰 6개월) /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4개월(경찰 3개월, 검찰 1개월)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 2차 '23. 1. 25.~7. 24.

-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통해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징역 10년 등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 * [붙임1] ‘주요 사례’ 참조

- 조직적으로 다수가 벌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재산으로 구입한동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피해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환수를 해왔다*

. * [붙임1] ‘주요 사례’ 참조

- 아울러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하여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하였다.

- 한편,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4. 28.)하였고,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0. 31.)*하였다.

*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사기는 총 443건으로 무자본갭투기(또는 동시진행)에 이어 많은 피해유형에 해당

담당부서(총괄) 법무부 형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임세진(02-2110-3269)
담당자 검 사 문호섭(02-2110-3269)

담당부서(수사)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김종민(02-3150-2037)
담당자 경 정 김현수(02-3150-2168)

담다부서(피해자지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장원(044-201-3321)
담당자 사무관 문수빈(044-201-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