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1년 말 대비 1.8%(4,600천㎡) 증가한 264,010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보유는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4.0%) 등으로 확인되었다.
ㅇ (주택) 외국인 주택소유 통계는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공표하는 통계로,
- 외국인 8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3,512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가격공시 기준)의 약 0.4% 수준이다.
- 국적별 소유는 중국(53.8%), 미국(23.9%)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부분 수도권(73.6%)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5%)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총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21년 말 대비 1.8%(4,600천㎡) 증가한 264,010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8,867억 원으로 ’21년 말대비2.6% 증가하였다.
ㅇ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국적별) 미국은 ’21년 말 대비 2.2%(3,049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40,953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ㅇ 그 외 중국이 7.8%(20,663천㎡), 유럽이 7.2%(19,030천㎡), 일본이 6.3%(16,715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18천㎡)를 차지하였으며,
ㅇ 그 외 전남 14.8%(39,158천㎡), 경북 14.0%(36,897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67.4%(177,964천㎡)로 가장 많고,
ㅇ 공장용지 22.4%(59,043천㎡), 레저용지 4.5%(11,824천㎡), 주거용지 4.2%(11,018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 (주체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8%(147,318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ㅇ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1%(89,960천㎡), 순수외국인 9.9%(26,182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총괄) ‘22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83,512호, 외국인 주택 소유자수는 81,626명으로 확인되었다.
ㅇ (국적별) 중국이 44,889호로 가장 많이 소유하였고, 미국 19,923호, 캐나다 5,810호, 대만 3,271호, 호주 1,740호 순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유형별)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은 75,959호(아파트 50,135호, 연립· 다세대 25,824호), 단독주택*은 7,553호로 나타났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복합용 주택 포함
ㅇ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1,498호(73.6%), 지방에 22,014호(26.4%)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경기 31,582호(37.8%), 서울 21,882호(26.2%), 인천 8,034호(9.6%), 충남 4,518호(5.4%) 순으로 나타났으며,
-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202호(5.0%), 경기 안산 단원 2,549호(3.1%), 경기 평택 2,345호(2.8%), 경기 시흥 2,341호(2.8%) 순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수별) 1채 소유자가 76,334명(93.5%)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121명(5.0%), 3채 이상 소유자는 1,171명(1.4%)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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