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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물건에 대한 등기 소송
등록자 icecube** 등록일 2021.02.09 14:35 조회 71
19 타경 4O17 (1)
경기도 시흥에 구분상가를 낙찰 받고 진행중 입니다.

이 물건은 대지권 미등기 물건이며 경매 감정가에 포함된 금액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사건 열람을 하니 시행사인 유한회사 대x 에서 토지 대금은 모두 완납 된 상태 입니다.

시흥시청의 환지 작업으로 구분등기 늦어 지다가 환지 작업이 완료 된 시점에는
시행사인 유한회사 대x가 부도 잠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유한회사 대x 법인 부동산 취득세를 지불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각 구분 상가 주인 일부가 시흥시청과 유한회사 대x 과 토지인도 소송중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합 육구구사 원고인 : 박 보 상)

수분양자도 분양대금은 모두 완납된 상태이며 개인의 토지 취득세 또한 납부되어
과세 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경락받은 저 역시 개인 취득세 납부 확인서에는
토지분면적 + 건물분면적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피고측1 미참석 미변론중 이고

피고측2 시흥시 쪽 변호사님은 법인 유한회사 대x의 취득세가 미납되었으니
구분등기 하여 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궁금증1]
현재 소송은 어떻게 법리가 적용과 판례가 적용이 좋을지 의견을 구합니다.


[궁금증2]
상기 사건의 결과 보고 진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별도로 유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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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2.10 20:56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글쎄요...^^;;
일반적인 내용도 아니고, 대지권미등기 로 인한 민사소송인데, 인터넷 상에서 적용가능한 법리와 판례를 찾으시는 건 욕심 입니다.
이는 변호사 혹은 컨설턴트 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분양자 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 를 하여, 해당 판결문으로 대지소유권등기촉탁을 하면 그만일 텐데, 왜 시흥시 가 피고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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