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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 행사의 의문점

등록자

lyuecg20**

등록일

2021.09.18 13:08

조회

606

1.한 필지의 토지에 공유자가 A,B,C 이고,A가 채권자,B가 채무자일때 A가 B의 지분을 경매 신청하여 B의 지분이 경매에 나온경우 A,B,C 중에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누구에게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사건 당사자인 A와B도 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지?

2.이 경우 C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데,경매기입등기후 경매 입찰일전 매매로 C의 지분을 인수한 D도 공유자로서 우성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3.전문가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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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9.18 15:37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채무자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A, C 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의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공유자 C 지분의 양수인 D 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 가 가능합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




lyuecg20** 2021.09.18 15:56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채권자 A는 자기가 경매를 붙이고 공유자우선 매수 청구까지 할수 가 있다면 이 토지를 A가 헐값에 매수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것 으로 보아도 무방할까요? 2.C나 승계인 D의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A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될때는 누가우선인가요?




ans** 2021.09.18 16:30
/lyuecg20** 1. 아니요. 억측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헐값에 매수하기 위함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근거없는 주장이나 생각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2. 우선권은 없습니다. 다수의 공유자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모두 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모두 동일한 비율의 지분공유자 라면, 매각대상인 B지분을 A 와 C가 1/2 씩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