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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9계 2019타경 4984

등록자

coralr**

등록일

2021.06.19 00:30

조회

713

안녕하세요.

건물 보존등기보다 더 이른 날짜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다가 이사(주소 이전) 된 것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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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6.19 01:40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질문자님의 논리 대로 라면, 미등기건축물에는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상 으로 미등기물건 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추정하건데... 건물신축대금에 대한 유치권 행사 중 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공사대금으로 인해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 및 임대 가 이루어지고, 이후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근저당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소유권보존등기 일자와 관계없이 임대차 및 대항력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 건축허가 및 착공이 2018년 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2015년 사업자등록의 경우 단순히 말소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인 것인지 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만약, 종전 건축물의 임차인 이고, 종전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후 신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항력은 성립할 수 없겠으나... 그 반대로 철거 및 멸실이 아닌 미등기건축물에 대한 대수선허가 라면 대항력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적장부 상 대항력 성립 여지가 존재하는 사업자등록이기는 하나,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따라 대항력 성립 여부는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재확인 해야 하는 사건인 것이지요. 무조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