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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석질문드립니다.

등록자

jing15**

등록일

2021.06.17 15:15

조회

663

소유권이전(채무자)
1순위 근저당(은행) 기준권리
2순위 근저당 (대부) 소멸
3순위 (2순위동일채권자)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담보가등기?) 소멸
4순위 압류 소멸
5순위 압류 소멸
6순위 강제경매(2순위자)

이경우에 2순위자가 근저당을 가지고 강제 경매에 들어건 사건인데, 일반적으로 강제경매가 아닌 임의 경매를 신청하지않나요? 강제경매한 이유가 따로있을까요?
그리고 강제 경매들어가려면 따로 압류를 보통 걸던데 압류는 안걸었더라구요
이경우에는 물권에대한 권리에 대해서만 판결받은건가요? 이해가안갑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서는 기준권리가 은행 근저당이므로 2순위 배당 1순위배당+ 2순위배당 1원이상배당(잉여)이면 끝나는 깔끔한 사건맞죠?
세금의 경우 따로 납부하지않아도 되고, 채무된 공유부분관리비만 신경쓰면되는건가요? 가처분이나 다른권리가 없는것으로 나오는데 사건이 따로 진행되는경우도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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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 2021.06.18 15:35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랭킹 1위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1. 질문 하신 내용만으로 근저당권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권리관계만 나열해 놓은 것 만으로 답변이 가능하다면, 그건 점쟁이 입니다. 최소한의 기초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최소한의 추론 조차 불가능 합니다. 2. 마찬가지로, 권리관계의 나열 만으로 권리분석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말소기준권리 이후 모든 권리는 매각을 통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임대차 및 점유관계와 그에 따른 대항력 여부, 기본 서류 상 나타나지 않는 각종 인수대상 및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을 생략한 상태로 권리분석이 가능할 순 없습니다. 3. 대법원판례 상 낙찰자의 인수범위를 공용부분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 일 뿐,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관리단 은 그리 많진 않습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010-5554-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