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3. 10(월) 총 35 매(본문 14, 붙임 21)
담당 부서	국토정책과	총 괄 담 당	∙과장 김규현, 서기관 김명준, 사무관 김경은 ∙☎ (044)201-3650, 3651 * 대책 부문별 담당자 및 연락처는 첨부 참조
보 도 일 시		2014년 3월 12일(수)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거점으로 20개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고,

도시첨단산단 3곳, 노후산단 재정비 지역 6곳을 선정

- GB 등의 규제완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선도지구｣도 도입 -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3.12(수)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 · 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중 국토교통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본격 추진】

□ 먼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이하 중추도시권) 구성을 확정하였다.

* 지역행복생활권 :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

ㅇ 작년 11월 제시한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추도시권을 구성하였고, 지난 2월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검토 ·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ㅇ 권역구성을 보면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이다.

<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 >

광역시·특별자치시 (6개)	도 (14개)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공주	강원 (2)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원주·횡성	전남 (2)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충북 (2)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충주·제천·음성	경북 (3)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구미·김천·칠곡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충남 (2)	․천안·아산 ․홍성·예산
			경남 (2)	․창원·김해·함안 ․진주·사천·남해·하동
	전북 (1)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성장거점 육성’, ‘주민행복 증진’ 등에 초점을 둔 중추도시권별 비전․전략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였고, 지난 2월 20개 중추도시권에서 총 1,025개 사업을 신청하였다.

	<신청 사례>
◇ (전북 중추도시권)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을 비전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작은 도서관․생태놀이터 조성 등 28개 사업 신청 ◇ (청주 중추도시권) ‘행복이 느껴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한 생활권’을 비전으로 일자리 중심 Hub센터 설치, 도시재생,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등 52개 사업을 신청

□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금번에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하여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미,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설정한 바 있으며,

* 도시재생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혼잡도로개선사업 등 국토부 소관 23개 분야 (’14년 예산 기준, 3.4조원)

-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 중추도시권 지원 23개 사업 >

도시활력 회복 (7개)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재정비촉진, 국토환경디자인, 한옥건축지원, GB주민지원 사업,
신성장동력 확충 (5개)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지역특화산단, 미니복합타운 조성, 산업단지진입도로
생활인프라 조성 (11개)	혼잡도로개선, 광역도로건설, 도시철도건설, 국가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광역상수도건설, 광역환승시설구축, 철도건널목입체화,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육성한다.

① 산업입지 공급

ㅇ (도시첨단산단) IT·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 금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하여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産․學․硏 연계 모델로 개발되며,

- 총 2.1조원의 투자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인천	대구	광주
면적 (조정가능)	233천㎡	148천㎡	372천㎡
개발방향	기존 공단지역과 연계하여 신활력거점을 조성하고, 문화와 산업의 조화를 도모	인근 주거밀집지역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도시형 첨단단지로 상업기능도 중점 지원	인근 연구시설 등과 연계하여 기술연구 중심의 융복합 첨단단지를 구축

-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지역특화산단)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 예를 들어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하고,

-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노후산단 재생)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 금년에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여, “산단 재생사업”  (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하기로 하였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국토부)	협업사업 (산단재생+구조고도화)	구조고도화사업 (산업부)
춘천 후평 일반산단 진주 상평 일반산단	구미1 국가산단 안산 반월 국가산단	대불 국가산단 창원 국가산단

* 구미1 국가산단과 안산 반월 국가산단은 국토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노후산단 재생 모델을 제시

-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단 재생사업*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이다.

* 산단재생사업 :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주거․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재개발

구조고도화사업 : 휴페업 부지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설치 등 업종고도화

-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14.6)하여,

*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 산업연, LH, 산단공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14.3월～)

- ‘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② 투자선도지구 신설

ㅇ (개념)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한다.

* (기존)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 (개선)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ㅇ (유형)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되며,

* (거점형) 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낙후형)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

ㅇ (혜택)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구체적으로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 또한, ④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⑤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규제특례

․ 건폐율․용적률 완화

․ 65개 인허가 의제 등

인센티브

․ 취득세 등 세제감면

․ 7종의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

․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등 자금지원

인프라 지원

․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행정지원

․ 인허가 등 각종
서비스 원스톱 제공

투자선도지구

(산단‧관광‧문화‧물류‧항만‧역세권 등)

ㅇ (입지규제 최소지구와의 차이) 참고로, 금년 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입지규제최소지구(가칭)”는 도심의 융‧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기반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간 차이가 있다.

ㅇ (향후계획) 국토부는 금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우선 ‘15년에는 중추도시․도농․농어촌 생활권을 대상으로 3개소를 시범지정하며, ’17년까지 총 14개(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1개씩)를 지정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 및 규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ㅇ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용도제한 완화)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여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ㅇ (개발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 · 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된다.

-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된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12월 GB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사례와 같은 사업*들이 사업성이 제고되어 지역개발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GB해제 후 2년 이상 미착공 지역 등 17개 사업(보금자리 제외)

ㅇ (민간참여 확대)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② 민간공원개발 활성화

ㅇ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된다.

ㅇ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시 면적의 80%을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여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도 10만㎡ 이상 ⇨ 5만㎡ 이상으로 완화하며,

-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도 생략하기로 하였다.

【그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

① 지역 도시재생

ㅇ 작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에 이어 ’14년에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 4월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11~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11곳)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에 착수한다.

* 현재 지자체 공모중(～3.14)으로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정 완료

ㅇ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15년 이후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14～’15년초)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지원규모를 검토 · 확정하고, ’16년부터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 근린재생형 30)에 대해 지원을 추진한다.

ㅇ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개편(‘14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하여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② 도심지 주차난 해소

ㅇ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구도심지,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ㅇ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비용을 매칭으로 지원하고, 민간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가능한 업종도 확대한다.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용도까지 허용

ㅇ 코인식 주차장,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공공청사․회사 주차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 및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주차문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① 혁신도시 활성화

ㅇ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된다.

ㅇ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 용도를 변경했는데도 매각이 되지 않는 기관(3개)*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를 우선 신축토록 하고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

ㅇ 또한, 혁신도시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고,

*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와 대비하여 현 분양가격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감정평가(3～4월)를 거쳐 감정평가금액 수준으로 분양가를 인하․분양(4월～)

- 클러스터 부지의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 · 산업진흥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ㅇ 아울러,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할당제,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② 기업도시 개발촉진

ㅇ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이 완화된다.

* 현행 최소개발면적: 산업교역형 500만㎡, 지식기반형 330만㎡, 관광레저형 660만㎡

ㅇ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 · 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같은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ㅇ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ㅇ 금년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

- 아울러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하여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다.

□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ㅇ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정책과 김명준 서기관(☎ 044-201-3650) 또는 다음의 부문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 문	소 관	담 당
총 괄	국토정책과	과장 김규현, 서기관 김명준, 사무관 김경은 ☎ (044)201-3650, 3651
중추도시권, 투자선도지구	지역정책과	과장 박정수, 사무관 김계흥, 사무관 류종민 ☎ (044)201-3665, 3669
산업단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 윤의식, 사무관 김영아 ☎ (044)201-3674, 3677
GB, 도시공원	녹색도시과	과장 김정희, 사무관 조민우, 사무관 이경선 ☎ (044)201-3747, 3751
도시재생	도시재생과	과장 박승기, 사무관 김태형 ☎ (044)201-3730, 3731
주차장	도시광역교통과	과장 구헌상, 사무관 권미정 ☎ (044)201-3797, 3806
혁신도시 총괄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단 기획총괄과	과장 김철환, 서기관 안광열 ☎ (044)201-4456, 4458
혁신도시 클러스터	공공기관지방이전 추진단 지원정책과	과장 김홍락, 사무관 조은혜 ☎ (044)201-4482, 4483
기업도시, 세종시	복합도시정책과	과장 김철흥, 서기관 마수윤, 사무관 성은하 ☎ (044)201-3685, 3689

참고 1		전국 중추도시권 구성 현황도

광역시·특별자치시 (6개)	도 (14개)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공주	강원 (2)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원주·횡성	전남 (2)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충북 (2)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충주·제천·음성	경북 (3)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구미·김천·칠곡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충남 (2)	․천안·아산 ․홍성·예산
			경남 (2)	․창원·김해·함안 ․진주·사천·남해·하동
	전북 (1)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참고 2		중추도시권별 비전 및 주요사업

중추도시권	비전	주요 제안사업(예시)
춘천 중추도시권	행복과 소득이 하나되는 로맨틱 창조생활권 실현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 ․호수문화관광권 협력사업
치악산 중추도시권	더불어 함께 살맛나게	․지역특화산단(의료기기) 조성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용
청주 중추도시권	행복이 느껴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건강한 생활권	․일자리 중심Hub센터 설치 ․도시재생(舊 연초제조창 부지 및 주변구역)
충주 중추도시권	자립적 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권 거점 생활권	․충북 북부권 행복일자리지원센터 설치 ․UN 세계평화 비전 창조사업
대전 중추도시권	과학도시 대전의 내부역량 개발과 확산	․광역정보버스시스템(BIS) 구축 ․문화관광자원 통합 마케팅
세종․공주 중추도시권	시민과 함께 하는 창조와 상생의 세종-공주 명품도시	․자전거도로망 및 무인대여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생태와 선사문화 테마숲길 조성
천안․아산 중추도시권	중부권 광역중심도시로 대한민국 성장 견인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천안-아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홍성․예산 중추도시권	내포문화의 새로운 출발	․내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내포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전북 중추도시권	대도시 규모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 조성 ․버스요금 단일화 등 생활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빛고울 중추도시권	문화창조 및 국토 서남권의 중추지역으로 성장	․통합 컨벤션뷰로 연계사업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사업
전남서남부 중추도시권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개발	․목포시 도시재생 ․갯벌생태 프로그램 개발사업
전남동부 중추도시권	물류․생태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육성	․여자만 갯노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임진왜란 호국 교육벨트 사업
대구 중추도시권	영남 중추생활권의 주민행복기반 향상	․산업단지 블루로드 활력화사업(노후산단 재생) ․팔공산 고지대 자연부락 광역상수도 공급
포항 중추도시권	신해양시대의 창조지역	․해양융합산업 연구센터 및 실증단지 조성 ․동해 수산업 광역체계 구축
구미 중추도시권	희망찬 미래를 여는 행복공동체	․혁신도시 도시첨단산단 지정 ․BIS 및 환승제
안동 중추도시권	희망찬 창조경북의 구심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설치 ․도농순환형 일자리 창출 구축 / 작은영화관
부산 중추도시권	부산생활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의 발신지	․창조벨트 구축사업 / 철길마을 생활기반 조성 ․부산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 활용
울산 중추도시권	역사와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협력의 생활권 구현	․회야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통합안내체계 구축 등
경남동부 중추도시권	지역의 융․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구현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미니복합타운 조성
경남서부 중추도시권	남해안 행복거점 서부 중추도시권	․경전선 폐선 활용한 남도순례길 조성 ․동서통합지대 코어지대 조성 및 민관학 협력

참고 3		신규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중 (7개소)	신규 추진
▪모라(부산) ▪IHP(인천청라) ▪태안 ▪평촌스마트스퀘어 ▪청주문화 ▪춘천문화 ▪춘천NHN	▪인천 ▪대구 ▪광주
* 기존 도시첨단산단은 지자체 장이 지정
◇ 국가산업단지	◇ 지역특화 산업단지
개발중 (6개소)	검토 대상지역 (후보지) * 지정여부는 추후 결정
▪대구 ▪구미 하이테크밸리 ▪장항생태 ▪익산 식품클러스터 ▪광주 빛그린 ▪포항 블루밸리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밀양(나노) ▪진주․사천(항공)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1차 지구(‘09년 선정)	2차 지구(‘14년 선정)
▪대전 제1, 2 산단 ▪대구 제3공단, 서대구공단 ▪전주 제1산단 ▪부산 사상공단	▪구미1 국가산단 ▪안산 반월 국가산단 ▪춘천 후평 일반산단 ▪진주 상평 일반산단

참고 4		투자선도지구 지원시책

구분

거점형

낙후형

규제특례

ㅇ 인‧허가 의제(65개 법률)

① (개발사업구역 지정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계획법),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도시개발법) 등 14종

② (개발사업계획 승인시)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등(건축법), 골재채취허가(골재채취법) 등 48종

③ (선도지구 지정시)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산업입지개발법), 관광특구 지정‧고시(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공고(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3종

ㅇ 규제 특례

① 용도지역 변경 또는 건폐율‧용적율 완화(국토계획법), ② 특별건축구역 지정(건축법), ③ 입주기업 종사자 등 주택 우선 공급(주택법), ④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⑤ 체육시설 설치‧이용 기준 예외(체육시설설치법), ⑥ 사립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⑦ 의료기반시설 확보 특례 ⑧ 원형지 공급

인센티브

ㅇ 조세감면 :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농어촌특별세 감면(※조특법 반영 추진)

※ 통합법 세제감면(안)

구 분	입주기업	사업시행자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2년 50%	3년 50%+2년 25%
취득세·재산세	15년간 감면	15년간 감면

ㅇ 부담금 등 감면(7종)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자금지원

ㅇ 입주기업 자금 지원

*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지역개발사업자금 지원

*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자금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보조

인프라

지원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ㅇ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행정지원

ㅇ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지원(종합지원센터)

① 지역개발관련 정보제공, 통합정보망 관리

② 입주기업 건축․세무․민원사무, 투자유치 등

ㅇ 3단계 인허가 일괄처리(구역지정→시행자지정→사업계획승인)

참고 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13.12.31 기준)

구 분		당초 지정 (70년대)	기해제 면적 (‘00～'13.12)	현재 면적 ('13.12)	2020광역도시계획상 해제 가능 잔여 물량	※ 광역도시계획 상 해제 가능 총량
계(㎢)		5,397.110	1,530.250	3,866.860
대도시권		4,294.020	427.160*	3,866.860	238.802(45%)	531.555(100%)
수도권		1,566.800	150.686	1,416.114	99.245	239.003
	서울	167.920	17.137	150.783	2.456	14.608
	인천	96.800	7.826	88.974	2.065	9.096
	경기	1,302.080	125.723	1,176.357	50.088	135.499
	국책**		35.164		44.636	79.8
부산권*** (부산, 경남)		597.090	178.331	418.759	23.002	80.538
대구권		536.500	20.362	516.138	20.954	40.899
광주권		554.730	36.311	518.419	23.208	59.519
대전권		441.100	12.231	428.869	27.694	39.925
울산권		283.600	13.728	269.872	24.331	38.059
창원권		314.200	15.511	298.689	20.368	33.612
중소도시권		1,103.090	1,103.090	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통영, 제주(‘01～’03 전면해제)

* (해제 현황) 집단취락(106㎢), 지역 현안사업 등(155㎢), 국책사업(35㎢),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131㎢)

** 수도권 국책사업 : 보금자리 78.8㎢, 경인운하 1.0㎢

*** 부산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국정과제) : 29.297㎢

참고 6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현황

권역별 해제취락 현황

구분	계	수도권	대전권	광주권	부산권	대구권	울산권	창원권
취락수(개)	1,656개	549	219	399	165	170	83	71
면적(㎢)	106.2㎢	35.4	7.6	26.5	19.4	9	3.8	4.5

해제취락 용도지역 허용 범위

취락 규모	용도지역 허용 범위
기본 원칙	자연녹지, 제1종 전용·일반주거로 계획
100～300호(중규모 취락)	제2종 전용주거 가능(5층이하)
300～1,000호(대규모 취락)	제2종 일반주거 가능
1,000호 이상(대규모 취락)	준주거, 근린상업 가능 (면적의 5%이내)
기존 시가지, 대규모 취락과 결합개발 시	제2종 일반주거 가능

해제취락 용도지역 현황

구분	합계	자연녹지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총계	1,656개 (100%)	321개 (19%)	69개 (4%)	9개 (0.5%)	1,255개 (76%)	2개 (0.1%)

해제취락 사업추진 현황

	미착공	공사 중	준공
취락수(1,656개)	1,485개 (90%)	158개 (9%)	13개 (1%)
면적(106.3㎢)	84.1㎢ (79%)	20.8㎢ (20%)	1.4㎢ (1%)

참고 7		도시공원 현황 (2012.12.31 기준)

시 도	개 소	결정면적	조성면적	조성율(%)	1인당 공원 조성면적	1인당 공원 결정면적
합 계	20,389	1,020,099,097	412,023,517	40.4	8.9	22.0
서 울	2,105	143,426,890	86,441,658	60.3	8.5	14.1
부 산	904	58,965,138	17,301,643	29.3	4.9	16.7
대 구	755	24,565,750	11,115,652	45.2	4.4	9.8
인 천	960	69,704,018	28,969,820	41.6	10.4	25.1
광 주	586	19,645,071	8,673,879	44.2	5.9	13.4
대 전	619	24,762,511	12,274,010	49.6	8.1	16.3
울 산	546	35,934,447	11,942,566	33.2	10.4	31.4
세 종	234	20,667,670	19,868,098	96.1	224.6	233.6
경 기	5,251	177,718,441	97,983,085	55.1	8.8	16.0
강 원	953	40,343,377	7,897,616	19.6	6.4	32.6
충 북	884	50,198,877	8,646,640	17.2	6.9	40.1
충 남	1,144	52,595,443	14,353,539	27.3	10.8	39.7
전 북	711	51,036,844	16,438,238	32.2	11.2	34.6
전 남	1,451	70,884,629	19,770,307	27.9	14.9	53.5
경 북	1,454	72,382,562	17,629,037	24.4	8.5	34.9
경 남	1,572	92,262,391	28,797,831	31.2	10.3	32.8
제 주	260	15,005,038	3,919,898	26.1	7.4	28.4

※ 결정면적 1,020㎢(조성 412㎢ 40.4%, 미조성 608㎢ 59.6%)

참고 8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4월까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

1. 지정 절차

ㅇ (절차)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ㅇ (유형)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유형을 구분

2. 평가 절차

ㅇ (평가주관기관)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평가 주관기관으로 지정

ㅇ (평가시행절차) ① 1차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 선정

→ ②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안 마련

ㅇ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주관기관이 관계부처 및 학회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전문․지역분야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구성

ㅇ (평가 항목)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3.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14.1)	⇨	공고 (평가기관 지정) (‘14.1)	⇨	지자체의 지정요청 (‘14.3)	⇨	평가 시행 (‘14.4)	⇨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14.4)

참고 9		주택기금의 도시재생 지원강화

◈ 일반회계는 비수익사업에 대한 재정보조 중심, 주택기금은 출자, 투융자(메자닌), 채무보증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

☞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 ‘81년 설립이후 주택자금만 지원 중인 주택기금을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에도 지원(주택기금 → 주택도시기금 개편)

ㅇ 도시재생 사업 특성별, 다양한 지원방법 및 체계 구축하고,
기금은 출자, 융자, 투융자(메자닌), 채무보증 등 역할 수행

ㅇ 공공성이 높고 지역재생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출자, 투융자 수요가 있을 경우, 기금은 엄격 심사 후 지원

* (예시)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특별委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사업 특성별 역할분담 체계안(일본 사례) >

사업유형			재원지원 방법			사업예시
수익성 사업	低 리스크 사업		투자	출자/직접투자		▪온천마을 조성, 암치료센터 등
				메자닌		▪대형복합시설 정비사업 등
	高 리스크 사업		채무보증
비(저) 수익성 사업	상환가능 사업		융자(저리, 무이자)			▪도로, 공원 등
	상환불가 사업		보조(일반회계 교부금)			▪마을 방범시설 확충 등

* 일본은 민간도시개발기구(MINTO)에서 민간 도시재생사업 지원(참고2, 3)

☞ 이를 통해 공적부분이 리스크를 저감하여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는 ‘한국형 도시재생 투자 모델’ 구축

참고 10		주차장 관련 제도 및 사업

① 공영주차장 요금

‣ 공영주차장 요금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주차장법 제9조 제2항)

‣ 현재 지자체별로 1～5급지로 분류하여 차등 징수

② 주차단속

‣ (우리) 주차단속 업무는 지자체와 경찰에서 실시

․ 단속은 특별시․광역시장도 가능 / 과태료 부과는 구청장․군수에 위임

․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보관 업무는 민간위탁 가능

③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중기청)

‣ 지원내용 : 주차장, 진입도로 등 접근‧편의시설, 시설물 개보수, 공설시장 지원 등

‣ 매칭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단, 주차장, 진입로 등은 민간면제)

‣ 대상 :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추진주체 : 지자체(시‧도, 시‧군‧구)

④ 노상주차장 설치 방법(주차장법 제6조, 제7조)

‣ 정의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설치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설치)

⑤ 무인주차장(코인식 주차장)

‣ 무인주차요금 정산기에 사용할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투입하고, 시간 도과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지불하는 방식. 미국, 일본 등에서 활성화

⑥ 주차빌딩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12조의2, 시행령 제1조의2)

‣ 정의 : 건축물의 연면적 중 70% 이상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건축물

‣ 입점가능 시설(30% 이내) :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

‣ 건축제한 특례규정 :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 등

⑦ 주민공모형 소규모 주차장(쌈지주차장)

‣ (내용) 도심속 폐‧공가, 노후주택, 틈새 짜투리땅을 활용하여 3～4면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

‣ (방식) 각 구청별 사업대상지 발굴 → 시에서 사업비 지원

‣ (혜택)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폐‧공가 철거 후 주차장‧텃밭‧마을관리센터 등 공공용 활용 / 건물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면제 혜택 등 제공

‣  (사례) 광주 북구, 인천 남구 등의 ‘주민공모형 쌈지 공영주차장’

․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저비용 및 주민호응도 높음

주요 질의 및 답변

【중추도시권】

1. 중추도시권 구성기준 및 구성현황은?

□ 중추도시권은 중심도시(단독) 또는 2개 이상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하며,

ㅇ 인구 50만명에 미달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이전 예정지) 등 지역 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도 인근 지자체와 중추도시권 구성 가능

□ 중추도시권은 20개가 구성되었으며,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이 구성됨

2. 도시권 구성시 주요 정부 지원정책은?

□ 정부는 중추도시권 단위로 지역에서 발굴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지역별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

□ 특히,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지원전략으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설정하고,

ㅇ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혼잡도로개선사업 등 소관 23개(’14년 예산 기준, 3.4조원)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확정

ㅇ 지자체(도시권)가 신청한 사업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10～20%이상)하고, 입지결정 시에도 우선 고려

3. 향후 추진계획은?

□ ’14.7월까지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

ㅇ 지역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안한 사업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합동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 기획ㆍ시행을 지원

4. 중추도시권 정책에서 수도권은 제외되는지?

□ 중추도시권 전략은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

ㅇ 따라서 지방 대도시․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추도시권에 대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

5. 광역경제권과의 차이점은?

□ 광역경제권 전략은 지역정책 단위로는 지나치게 비대(2～3개 시도단위)하고, 정부의 인위적 권역설정으로 지역간 갈등유발 등 문제

ㅇ 정책수단도 기업에 보조금 지원 등 산업위주로 치우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 확충이 미흡하고, 국민체감도 저조

□ 이에 반해 중추도시권은 실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ㅇ 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뿐 아니라, 도시재생, 생활공원 조성 등 도시활력 회복, 주민 삶의 질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주민행복 실현

【산업단지】

6.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혜택은?

□ 지난 1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ㅇ 산업과 주거, 상업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용지”를 도입하고, 산업시설용지에 "연구교육시설" 입주를 허용하여 업무와 생활이 모두 가능한 융복합 산단으로 조성가능함

ㅇ 또한 용적률 상향(200～350% → 200～500%), 녹지율 완화(5～13%→2.5～7.5%)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산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7. 지역 특화산업별 지원방안은 어떤 절차를 걸쳐 결정될 계획인지?

□ 현재 5개 후보지역(원주, 전주, 진주․사천, 밀양, 거제)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예정자인 LH가 산단 개발의 타당성과 사업 추진가능성을 검토중

ㅇ 지자체 사업제안을 토대로 지역별 수요 확보, 입지 적정성 분석을 통해 국가산단 또는 도시첨단산단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임

ㅇ 아울러, 국가가 산단을 직접 조성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성하는 일반산단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8.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의 차이점은?

□ 산단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 모두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기본 방향은 동일하나, 사업범위, 목적, 추진방식 등에 차이가 있음

ㅇ 산단 재생사업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나, 구조고도화사업은 공장 재건축, 입주 업종 고부가
가치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ㅇ 국토부와 산업부는 공동 TF를 구성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투자선도지구】

9.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은?

□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적 사업 추진 지역(수도권 제외)

ㅇ 산업․문화․관광․물류 등 지역의 선도적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

* (지정규모) 거점형: 10만㎡이상, 낙후형: 3만㎡이상

ㅇ 국내외 기업의 투자규모, 고용창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 (거점형) 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 지역
(낙후형)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 지역

	< 투자선도지구 지정 요건 (법안 제47조) >
1.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2.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그 밖에 성장거점으로 육성 또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10. 입지규제최소지구와의 차이점은?

□ 입지규제최소지구는 기존 도심지역의 창조적인 융‧복합 개발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기준, 주차장 기준 등

ㅇ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생활권 단위에서 선도적인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개발지역에 대해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조세 감면, 자금 및 인프라 등을 종합 지원

	입지규제최소지구	투자선도지구
목적	․도시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적 토지이용 유도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육성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특별히 유도
대상지역	․기존 도심지역	․신규 개발지역
지정절차	․시장․군수․구청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장관 지정 * 관계 전문가(위원장: 민간위원)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 ․중앙조정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지정 *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규제특례	①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용도‧밀도규제, 주차장 기준 등 완화	① 건폐율‧용적률 완화 ② 65개 인허가 의제 ③ 주택 공급 특례 등 7개 법률 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없음	①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법인‧소득세 등 감면 ② 7종의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없음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등 지원
인프라	없음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개발제한구역】

11. 이번 제도 개선으로 GB를 추가로 해제하는 것인지?

□ 정부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GB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8㎢ 외에 추가로 GB를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음

□ 이번 제도 개선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해제지역의 개발 사업이 지연되어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ㅇ GB 해제지역에 대한 “선 계획 - 후 해제”의 대원칙 하에 개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임대주택건설 부담 및 산업단지 공원녹지 조성부담 완화

12.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주거 → 근린상업지역)을 허용하면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나?

□ 현행 제도에서는 해제취락이 공항에 인접하여 공항 방문객의 소비수요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상업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 이번 제도 개선은 해제취락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ㅇ 기성 시가지 등에 인접한 취락에 한해 주거지역 외에 토지수요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선택범위를 확대하여 취락이 정비되도록 유도하는 것임

ㅇ 또한 해당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침에 따라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도시공원】

13. 민간공원 특례제도 완화로 도시공원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투자전문가, 지자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사업 초기단계인 의정부와 원주의 민간공원 사업이 완공될 경우 다른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

【도시재생】

14. 도시재생 선도지역 11곳의 지정 평가기준 및 절차는?

□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가 진행중(1.13~3.14)이며,

3~4월중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할 계획

ㅇ 평가위원회는 도시재생 관계분야* 관련 부처․학회․연구원 등에서 추천을 받아 20인 이내로 구성(3월중)

* 관계분야 : 문화, 인문·사회, 복지, 경제, 건축, 도시, 환경, 방재 등

□ 평가기준은 지난 12월 제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에서
사업구상 적절성, 주민․지자체 역량, 파급효과 등으로 결정

※ 선도지역 평가기준 : 제1차 도시재생특별위 심의․의결(`13.12.16)

평가항목	사업의 적정성	주민, 지자체 역량	파급효과	거점성 또는 쇠퇴도
경제기반형	25%	30%	35%	10%(거점성)
근린재생형	25%	35%	30%	10%(쇠퇴도)

【주차장】

15. 주차빌딩 규제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 주차빌딩내 입점가능시설을 주거용도까지 확대 허용하여 민간의 주차빌딩 건립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임

ㅇ 앞으로 노후 주택‧상가건물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경우, 거주하면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어, 노년층 일자리 창출 및 민간‧소규모 주차장 공급 활성화가 기대됨

※ (참고) 주차빌딩(주차전용건축물)

‣ 정의 : 건축물의 연면적 중 70% 이상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건축물

‣ 입점가능 시설(30% 이내) :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 건축제한 특례규정 : 건폐율(100분의 90이하), 용적률(1,500퍼센트 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높이 제한 등 완화

【혁신도시】

16. 2016년까지 151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종전부동산 조기 매각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정부는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해 공공기관별 이전시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전략적으로 매각을 추진

ㅇ 용도제한 완화, 투자설명회 개최, 매각 관리체계 강화 등 매각 방안을 지속 발굴․지원할 계획

□ 특히, 금번 대책에서는, 용도제한 완화, 매각가격 인하 등 종전부동산 매각노력에도 불구하고,

ㅇ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차입을 통해 청사를 신축하되 차입이자 전액을 재정 등으로 지원할 예정임

* 대상기관(3개) : 국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식품연구원

【기업도시】

17.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기한 연장방안?

□ 원주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과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 추진 중이나 조세감면 적용기한(‘14)이 만료될 예정으로 해당기업들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법인세 감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이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기업도시 활성화 및 입주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

* (국토부 요구안) ‘13년까지 MOU 체결하고 ’14년까지 입주하는 기업 →
‘16년까지 MOU체결하고 ’17까지 입주기업으로 변경

※ ‘15년 말 준공될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MOU 체결업체 중 23개 업체가 세제 혜택

【세종시】

18. ‘14년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이 완료된 후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대책이 있는지?

□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ㅇ 대학․종합병원․연구기관 등에 대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지원하여 선도유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ㅇ 유관기관(협회 등), 벤처기업 등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수요를 고려한 위치와 면적 등 맞춤형 토지공급을 추진

□ 또한, 행복도시내 첨단산업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통하여 기업 등이 초기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촉진할 계획임

*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