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2. 21(화) 총 5매(본문 2, 붙임 3)
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	담 당 자	∙과장 문성요, 사무관 이종석, 사무관 이상역 ∙☎ (02)2110-8287, 8289
보 도 일 시		2012년 2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ㆍ방송ㆍ인터넷은 2.21(화) 11시 이후 보도 가능

부동산 거래할 때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중개업자에게 의뢰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인ㆍ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ㅇ	현재는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예를 들어, 1개 중개업소에서 공제 등에 가입한 1년의 기간에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배상받지 못하든지 1억원을 나누어서 소액만 배상받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실제 중개사고로 인한 소송사례】

① 수원시 거주 A씨는 아파트 임대계약시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중개업자가 이미 다른 중개사고로 지급한도(1억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함

② 인천 계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 중개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아 놓고 피해자

(25가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총 9억원을 가로챔

☞ 1억원을 나누어 배상하게 되면 가구당 4백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1억원 미만의 중개대상물은 실제 거래금액

- 이렇게 되면,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앞의 피해사례의 경우】피해자는 1억원(또는 실거래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ㅇ 이같은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빠르면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ㅇ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ㅇ 또한, 현재 외국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소에 취업할 때 범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를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확인받기가 번거롭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서류로도 가능하게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이 쉬워질 전망이다.

*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사실 유․무 증명서 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 정부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하면 됨

ㅇ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Q1. 부동산 거래시 건별 공제를 시행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ㅇ 현재*는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불확실

* 중개업자가 일정금액을 공제료(또는 보험료)로 먼저 납부하면 공제가입기간(통상 1년) 동안 해당 중개업자가 중개한 모든 거래에 대해 1억원 배상 보장

- 의뢰한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일으키면 1억원(법인2억원)을 중개사고 수(數)만큼 나누어 배상받거나,

- 중개업자가 자기가 의뢰한 거래보다 앞서 중개한 다른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미 공제금(1억원)을 지급하였을 경우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실정

* ‘12.2월 기준 전국의 중개업자 83,645명 중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가입자는 73,371명(88%), 서울보증보험 가입자 10,274명(12%)

ㅇ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제증서 등을 믿고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중개업자가 거래하는 건마다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하는 것임

*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마다 정해진 공제료(또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공제가입기간 동안 그 해당 부동산 거래에 대해 1억원 배상 보장

Q2. 건별 공제가 되면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ㅇ 중개업자가 거래건별로 공제료를 납부하게 되면

- 거래를 많이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많은 공제료를 부담하는 반면 거래성사 건수가 적은 중개업자는 적은 공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공제료 인상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

- 다만, 부동산 중개 실적이 많은 일부 중개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공제료를 납부할 수도 있으나, 중개업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제료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Q3. 부동산 거래건별 1억원을 보장하게 될 때 효과는?

ㅇ 협회의 공제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중개업자는 일정금액(연 22만원)을 공제료로 납부하고 공제가입기간 동안 1억원을 보장받아 왔는데,

- 공제료가 중개업자의 계약건수 등 영업실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고, 소비자 보호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

ㅇ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어 거래건별로 1억원을 보장하게 되면

-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거래실적에 따라 공제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공제료 부담에 대한 중개업자간 형평성 논란이 없어지고,

- 소비자도 부동산 거래할 때 1억원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효과가 있는 것임

☞ 법령에서는 건별 최소 1억원의 공제 등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공제요율 등)은 공제 또는 보증보험 운영기관(중개사협회 등)이 정할 예정

Q4.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ㅇ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면 중개업자의 인적사항과 보장사업자, 보장금액 등이 기재된 증서 사본을 교부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 사항 외에 거래당사자도 표시된 증서를 교부받게 됨

ㅇ 따라서, 소비자들은 부동산 중개 거래시 중개업자에게 반드시 증서 교부를 요구하여 기재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Q5. 건별 1억원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ㅇ 중개업자가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현재처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Q6.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란 무엇인지?

ㅇ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란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는 대신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가입 국가간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는 영사관 확인이 없어도 공문서로서 국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

* 현재 협약 가입국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총 99개국이며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영사정보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Q7. 아포스티유확인 제도 이용방법은?

ㅇ  외국인이 협약가입국 국민인 경우 본국에서 정부가 발행한 범죄사실 유․무 증명서 또는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됨

-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대행기관을 이용하면 가능